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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규 해양사고심판법 일일모의고사 7번

등불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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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에 대한 임명과 자격조건을 나열한 것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구 분

세 부 내 용

임 명

앙심판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1급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이상 승선한 사람

2급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5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3 이상 근무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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