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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규 해양사고심판법 일일모의고사 42번

등불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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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고등법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 ②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 ③ 특별심판부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 ④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제2심의 심판청구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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