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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비 소방직 9월 실전모의고사 행정법총론1

소방사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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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효력과 관련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 ②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③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형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 ④ 국회법 제98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수도권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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