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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법규명령으로서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다. ∙헌법은 행정법을 인식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성문법원이 된다. ∙처분이 위법하다면 그 처분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더라도 자기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