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항고소송
①일반재산 대부행위는 사법상 계약이고 그 대부료 납부고지는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②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행위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 사용료 부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의 관계는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이다.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에 속한다.
④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 면허 부여 또는 취소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처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