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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비 소방직 9월 실전모의고사 행정법총론8

소방사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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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 공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행정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②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 ③ 오늘날 행정재량의 영역에서도 일정한 경우 개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
  • ④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나 우려를 입증함으로써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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