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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허가 ∙예외적 허가란 일정행위가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서 법령상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금지를 해제하여 주는 행위를 말한다. 카지노업과 같은 사행행위의 영업허가, 치료 목적의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유흥음식적 허가, 개발제한구역내의 용도변경허가 등을 들 수 있다.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는 인가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