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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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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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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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관임용결격사유는 경찰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인 요건으로서 임용당시 경찰관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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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