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복지국가는 완전고용과 보편적인 복지급여의 제공을 특정으로 한다. 그러나 계속되는 실업률의 증가,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비노동 인구의 증가,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수요 증대 등에 따른 새로운 복지욕구로 인해 기존의 복지국가는 변화하고 있다. 첫째로 복지국가의 변화 지표는 복지수준의 저하이다. 이는 복지지출의 감소와 사회보장급여의 삭감으로 나타난다. 복지지출의 감소는 절대적인 수준에서의 복지지출의 축소도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서 복지지출의 절대액이 줄어드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복지지출의 감소는 주로 GDP(국내총생산)에 대한 사회보장지출 비율의 하락을 의미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삭감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절대액이 아니라 불가나 평균임금에 대비한 1인당 수급액의 비율 흑은 사회보장급여의 소득대체율1)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복지지출의 감소와 사회보장급여의 삭감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많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는 GDP가 작아지기 때문에 1인당 복지급여 수준을 낮추어도 복지지출수준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지표는 복지국가의 재구성이다. 이것은 ‘합리화’와 ‘최신화’로 구성된다. 여기서 합리화란 복지 프로그램의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사용하여 복지 프로그램들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부조2)의 수급자 선정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 기술을 사용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최신화는 ㉠새로운 사회적 복지욕구 및 사회 상황에 적합하도록 복지 프로그램과 복지체제를 재편하는 것을 말한다. 최신화는 기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삭제와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과 같은 변화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합리화에 비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복지국가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복지 지출 수준의 저하, 사회 보장 급여의 삭감, 복지 제도의 합리화, 복지 체제의 최신화와 같은 네 가지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만 발견되어도 복지국가는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복지체제의 단순한 축소보다는 체제의 재편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점에서 복지체제의 최신화를 가장 근본적인 변화로 간주한다. [어휘 풀이] 1)소득대체율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 2)공공부조 :소득보조, 주거급여, 근로가족 세금공제, 최저소득 보장, 구직자수당 등을 일컫는 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