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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저널]제46회 전국모의고사_사회4

종로패스원-합격예측전국모의고사
공무원 > 9급공무원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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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주장한 근대 사회 계약론자의 견해로 옳은 것은?
정치권력은 자연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권을 행사하며,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공동체의 무력을 사용하는 권리로 한정된다. 정부는 개인들이 정치 사회를 만들기로 합의한 상호 신뢰의 결과물로 법의 근거 없이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만약 상호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되면 시민은 언제든지 정부를 재구성할 수 있다.

  • ① 사회 계약에서 재산권 보호는 필수적이다.
  • ② 상호 신뢰가 형성된 정치 사회는 개인에 우선한다.
  • ③ 정치권력을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의 3권으로 분리할 것을 주장한다.
  • ④ 사회 계약 이후 개인의 모든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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