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①② 국제관습법은 국가간에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행을 말한다. 법의 일반원칙은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다.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달리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일반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③ 국제관습법은 국가간에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행을 말한다. 대표적인 국제관습법으로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외교관 면책특권, 전쟁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등이 있다.
④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해서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국회는 중요한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