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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패스원]제48회 전국모의고사 사회복지학개론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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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9급공무원 > 사회복지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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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대한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사회복지정책에 의해 소극적 자유로부터 감소되는 효용이 적극적 자유로부터 증가되는 효용보다 적을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정책은 고소득층의 적극적 자유는 줄이는 반면 저소득층의 소극적 자유를 증가시킨다.
③
소극적 자유는 다른 사람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적극적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④
소극적 자유는 자유의 ‘기회’의 측면을 강조하고, 적극적 자유는 자유의 ‘능력’의 측면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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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은 과세를 통해 고소득층의 소극적 자유는 줄이는 반면 복지급여를 통해 저소득층의 적극적 자유를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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