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비교하면, 공공부조가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 수직적 소득재분배
⑴ 공공부조 제도는 대부분 누진세를 기초로 한 조세를 기본재원으로 하고 있고,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⑵ 사회복지서비스 역시 누진적인 일반조세를 그 재원으로 하면서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직적 재분배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⑶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비교하면, 공공부조가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⑷ 왜냐하면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 위주의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득이전의 효과가 직접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기관의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