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상임위원회, ㉣ 법률안 거부이다.
①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의원 내각제 요소이며, 위원회에 대한 설명은 맞는 문장이다.
②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재의결시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③대통령은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의결된 법률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