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사장으로 있는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B는 실수로 뜨거운 음료를 쏟았고, 그로 인해 옆에 있던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C, D, E(모두 만 17세)는 같은 반 친구 F를 집단으로 폭행하였다. 당시 C는 망을 보았고, D와 E가 함께 F를 때렸다. 그 과정에서 F는 누군가에 의해 밀쳐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중상을 입었다.
①
A는 과실 책임, B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②
C는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상 책임이 없다.
③
C, D, E의 부모들은 감독 및 교육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B는 과실 책임을 진다.
②가해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③때리도록 부추긴 사람이나, 망을 보며 때리는 행위를 도운 사람도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④C, D, E의 부모들이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하였다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