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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패스원]제48회 전국모의고사 사회5

종로패스원-합격예측전국모의고사
공무원 > 9급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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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이 기관’에 대해 옳지 않은 발표를 한 학생은?
이 기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 ① 갑: 탄핵 심판을 통해 국회의원의 제명 여부를 판단합니다.
  • ② 을: 법원의 청구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합니다.
  • ③ 병: 대통령이 이 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④ 정: 정부는 이 기관에 정당의 해산 여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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