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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패스원]제48회 전국모의고사 사회7

그림은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은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 ㉡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 ㉢은 국회의원 선거 소송의 1심을 담당한다.
  • ㉣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이며, ㉤은 1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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