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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패스원]제48회 전국모의고사 사회8

(가), (나)는 제한 능력자 유형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구분
(가)
(나)
대상
정신적 제약으로 사
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의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
적으로 결여되어 법원
의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
법률 행위
온전한 법률 행위를
인정하되, 중요한 법
률 행위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률 행위는 원칙적
으로 후견인의 대리가
필요하나, 일상 행위
나 법원이 정한 행위
는 독자적으로 가능함.

 <보기>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의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후견인이 대리하지 않은 ()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 제도는 피후견인의 권리 능력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보다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재산법상 법률 행위의 범위가 좁다.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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