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출·입항, 해양종사자 수, 관리 선박 수 등 실질적 기준 활용 -

해양경찰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파출소 등급과 설치 기준 재정립에 나섰다.

29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현재 구조거점파출소 25개를 포함해 전국에 95개의 파출소를 운영 중이며, A·B·C급 세 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이들 파출소 등급기준은 지난 2014년에 마련된 것으로, 파출소 설치·폐지 규정과 관내 해양이용객 연 30만명, 관리선박 370척 등 두 개의 기준을 적용해 운용해 왔다.

이로 인해 치안요소의 기준이 단순하고 지역마다 해양이용객 산출방식이 달라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지역인구, 읍·면·동 행정구역, 사건·사고 등의 구체적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경찰·소방과 달리 세부적 기준 마련이 어려운 바다라는 특수성 때문에 소속기관장의 의견, 지역 항만 개발, 주민 여론 등에 따라 운영돼 왔다.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파출소 임무 변화와 업무량을 결정하는 치안요소의 기준을 객관적이고 정량화했다.

또 선박 침수·전복 등 잠수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거점파출소를 포함해 새로운 파출소 등급을 나누고 이를 토대로 인력과 장비, 시설 등을 반영하는 표준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파출소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선박 출·입항, 해양종사자 수, 관리 선박 수 등과 관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업무량에 비례한 등급·설치 기준을 정립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파출소 인력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장비 역시 등급별로 차등 배치해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25개 구조거점파출소의 경우 잠수구조세력 간의 거리도 기존 84.6㎞에서 38.7㎞ 이내로 단축해 촘촘한 해양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파출소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신형 연안구조정을 배치하고 전용계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앞으로 상시 훈련을 할 수 있는 해상훈련장과 장비관리동을 설치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파출소 순찰 방식과 구조 장비 등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정부혁신에 발맞춰 파출소 등급․설치 기준 정립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바다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