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 4대 주요(브랜드) 정책」을 통해 국민안전과 권익보장에 중점 -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2020년도 예산안이 1조 4,918억원으로 ’19년 대비 1,186억원(8.6%)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해양경찰 4대 주요(브랜드)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안전을 보장하고 해양주권수호 등 국가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 4대 주요(브랜드) 정책 : ① 해상 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기 ② 외국어선 조업질서 확립 ③ 5대 해양 부조리 근절 ④ 국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

첫째, ▲ ‘해상 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기’ 정책 추진을 위해 1,067억원을 편성하였다.

구조 대응시간 단축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제주권에 대형헬기 1대를 배치하여 총 4대를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일반 파출소(95개)를 구조 중심형 파출소로 바꾸기 위해 잠수장비를 배치하고 잠수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신형 연안구조정 12척과 전용 계류시설을 확충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구조·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제주·서귀포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를 신설하여 해상교통관제 서비스를 보다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 협력을 통한 해상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 인명구조를 담당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복장을 지급하고 보험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 해상 구조활동에 참여할 경우 실비 지원과 선령이 초과된 노후 유·도선에 대한 융자 금리도 지원하는 등 해상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둘째, ▲ ‘외국어선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3,634억원을 편성하였다.

한·중·일·북 접적해역인 동해 북동어장(일명 대화퇴)을 전담 경비하는 3,000톤급 전용 경비함정을 새로 설계·제작하고, 해양 경비력을 최고도로 유지하기 위해 노후된 100톤급 경비정 등 10척을 새로 건조하여 교체한다.

중·대형함에 탑재되어 인명구조·불법조업 단속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노후된 고속단정도 교체하여 배치할 계획이다.

그간 부족했던 함정 정비비를 현실화하여 해상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 등을 하는 경비함정에 대한 정비·유지 예산도 증액하였다.

셋째, ▲ ‘5대 해양 부조리 근절’을 위해 535억원을 편성하였다.

인권 친화적 수사 환경조성 및 수사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7개 해양경찰서 조사실을 독립형 구조로 개선한다.

경비함정에 진술 녹음장비를 설치한 조사실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법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다 보장할 예정이다.

수중 과학수사장비와 이동식 전자법의학(디지털포렌식) 장비 등 해양수사에 있어 전문화·과학화를 위한 장비 기반시설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 ‘국민과 함께 깨끗한 바다 만들기’ 정책 추진을 위해 55억을 편성하였다.

23년 이상 노후된 방제정을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으로 건조 교체하고, 한·중·일·러 4개국이 참가하는 국제방제대응 연합훈련 개최하여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해양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내년도 해양경찰은 국민 중심형·예방형 안전 정책인 「해양경찰 4대 주요(브랜드) 정책」추진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면서, “해양안전 기반시설, 현장중심의 장비·체계 구축 등 국민들이 바다 안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 고 다짐했다.